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필요성이나 기타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종 선고 등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 이후 재고소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 약정의 이행에 대한 민사 청구 이외에 다시 형사 고소시에는 대개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서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양자인 경우에는 입양을 한 경우에 대하여 법정혈정관계에 있어서 친생부모 일방과는 자연 혈족관계, 양부모와는 법정혈정관계로 친족상도례 적용이 된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쇼핑몰 측에서 고객들에게 추가로 받거나 사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인 질문자 측 에서 임의로 쇼핑몰에서 정보 제공자인 고객의 동의 없이 전달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하며, 단순히 환급금을 가지고 기망하여 위 신규 카드 결제 대금 등만을 편취할 가능성도 있고 해당 제안을 한자가 누구인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자인지 등을 서면이나 기타 자료, 정확한 확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약정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망 등이 있거나 중대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서 취소를 할 수 있을지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정확하게 사측에서 질문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기망으로 타인의 투자금, 동업자금을 편취한 경우인지, 그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비교 대조 하여 기망행위인지, 이러한 기망에 따라 손해를 입었는지,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 음주, 무면허 사고시에는 보상이 불가하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안 되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도 음주 및 약물복용과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게 되며, 또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 후 도주, 고의 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검토해보아야 적절한 이행 방법, 행정심판 등의 이의 제기 등의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으로 부터 이행 권고, 강제 등의 구체적인 사항과 위반 사유 등을 들어 대응 할 수 있을지를 상세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유실물을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유실물의 보관행위는 고의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