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게시한 댓글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일응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실제 고소 등을 당하시는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 결여에 대해서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판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 번호의 앞은 연도, 가나다 등은 가는 1심, 나는 2심, 다는 3심 민사 사건을 뜻하며 후속 번호가 사건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모든 판례가 공보 등에 공표되거나 공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3심 판례가 공개 되어 열람, 검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으로 최우선 변제권 등으로 보호가 될 수 있으며 그 최우선 변제권 범위 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목적물에 대하여 경락을 받거나 채무자의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으로 변제를 받아야지 경락인에게 그 금원의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과금 납부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열거하고 있는 사유로 분할납부·납부연기를 받고자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여 분납허가를 받아 분납 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도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제도 대체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사전에 약정의 내용이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에서 임의로 이를 변경하여 제공한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 청구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에 대해서 성립했다고 보고 이를 처벌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일대일의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타인이 이를 알기 어려워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긴 하겠지만 계란 등을 신체에 던져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야간 수당을 위해서 초과 야간 근로 제공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또는 본인의 진술서, 기타 버스 탑승 기록 등이나 근무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충분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잠자리 거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를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부양이나 동거, 부정행위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수사기관 즉 경찰에나 검찰에 단순히 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고죄 고소가 아니라 기타 계정 신고 등만에 대해서는 바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