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잠자리거부 인혼사유되나요?

2021. 04. 26. 00:58

결혼13년차인데 아이가 두명있구요 첫째 임신했을때부터시작인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없어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배가아프다 생리한다 컨디션이 안좋다 별에별 핑계를 대면서 계속잠자리를 거부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 또는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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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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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도 ①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②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그 밖에 부부 상호 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2010. 7. 15. 선고 대법원 2010므1140 판결 등).

따라서 아무런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2021. 04.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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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잠자리 거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를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부양이나 동거, 부정행위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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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혼인생활의 기간,자녀의 유무,당사자의 연령,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3]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甲과 乙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甲과 乙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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