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끼리라면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의 특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적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특허권의 경우 10년,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까지 보장 되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상해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죄는 있으나 기소를 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을 봐주는 것으로 특별히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법적 고소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이를 처벌할 행위라고 보기는 아쉽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완공된 상대방의 건물에 대해서 위의 사유를 이유로 철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동전을 수취하지 않거나 이를 취급 하기를 꺼려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소한 소모품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하는 것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측에서 관련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역류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부담은 임대인이 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