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살펴야 하겠으나 전동킥보드 등을 탄 경우라면 인도에서 이를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일반 킥 보드인 경우에는 관련 보도블럭의 관리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과실에 대한 부실 행위 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문자와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전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사유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 이에 지속적인 계약갱신청구권 주장은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큰 죄명은 증뢰죅 즉 뇌물을 준 경우로 뇌물죄를 주어 재산 상속 등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어 판결이 난 경우로 보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총수로 경제 등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경찰에서 어떠한 근거로 증거가 없다는 내용, 즉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고 한 경우를 적시하여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위 사실만으로법무부에서 해당 신원 등을 조회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수배 중인 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이 수배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포 등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바로 체포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체포됨과 동시에 벌금 등이 내려지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충족 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 댓글로 타인에게 공개 되지 않은 댓글이라면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같이 찍은 사진을 동의 없이 올렸다고 하여 해당 사진이 특별히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행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초상권, 인격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여 법적 제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이외에 청구취지는 무엇인지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을 놓고 추정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손해의 경우 형사 판결 결과가 유죄로 나온 경우 손해배상으로 손해의 발생까지는 입증이 될 수 있고, 추후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까지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외국 송달 및 국내에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행하고 이를 강제집행 하는 것도 거의 불가하므로 위의 경우 그 실익이 없고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배우자명의가 아닌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압류 등의 방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추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