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합의서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부칙상의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과 갑의 판단하에 고소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호 상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본문상 해당 합의서 내용 전체에 대해서 불성실 이행인 경우 이행을 이야기 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 임대인이 이러한 본인의 수선 의무가 있는 공사비에 대해서 추후 필요비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는 적절한 합의 이외에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병에 의하여 고의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과실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옮기려는 의도나 의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은 원래 관리단에서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하는데 이를 세입자가 편의상 관리비로 납부 하는 바, 계약 종료 시에 그동안 즉 4년의 관리비를 정산 받으시거나 현 시점에 중간 정산을 하시거나 편리한 방법을 서로 합의하에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 신청을 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해당 금원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미 정본이 확정되어 이에 기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기망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무료와 함께 일부 지역은 배송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품 등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실제 업무 집행 사원이고 회사에 업무를 전담하여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승인, 확인이 있어 이를 회수하고 대표자만의 승인이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해당 법규와 내부 인사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업무의 차이가 없이 위와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동일하다는 증거의 충분한 검토와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자 한명씩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로 양육권자는 법원에서 최대한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통 한명씩 각자 부담하는 결정은 잘 나오지 않겠으나 그 경우에는 각자에 대한 양육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지 다른 일방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