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의 채무가 원칙적으로 당연히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당연히 책임 등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상속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부부공동의 영업행위나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와중에 해당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배우자가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정보를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즉 동의를 받지않고 수집 등의 처리를 하고 이를 의뢰인 등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해당 대지는 맹지 즉 해당 도로가 없는데 99번 토지의 통행로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통행로가 없다면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의 지료를 지불하고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소유권자라 하여 임의로 막을 수는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공동으로 범한 행위라면 그 합의의 효력 즉 양형에 긍정적인 효과는 합의한 가해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한명과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두분간에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각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택배 메시지만을 가지고 여자친구분도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컴퓨터와 같은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는 바 본인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물 손괴죄가 적용 될 수 있고 공공 시설이라고 하신 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시설 즉 상하수도 정수 시설이나 핵심 시설 등에 대해서 파손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재물손괴 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 후 다른 자를 만나는 것이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출소 후에 소득 등이 없어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는 경우 해당 수급 채권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