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집요한잉어8
집요한잉어8

개인, 공공재산 훼손시 처벌은?

개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공공의 시설 물건, 장소들을 훼손하면 기본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