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차임 미지급에 대해서 3개월 이상을 연체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유익비 즉 건물에 있어서 사용 수익에 있어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에어컨 등의 기기에 대해서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했다면 이를 가져 갈 수 있으며, 부합이 되어 분리가 어렵다면 이에 유익비 등으로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해당 부분은 설치비용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이 있고 고지대인 곳에서는 해당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만약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점 등에서 원만하게 공동으로 부담하시는 것도 크게 부적법한 제안이라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라고 하여 이를 임의로 인장 등을 만들어 등록하고 이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치매에 걸린 점에서 성년 후견 등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의 지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아직 피상속인이 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포기 등을 하기 어렵고 이를 자녀가 재산 조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가능하나 각종 소명 등이 필요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파산신청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소명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해당 행위를 범죄행위나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이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 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그 신고한 일수에 해당하는 구직 급여의 경우 수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신고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설치위치)   ①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지점으로부터 30m이내2. 도로 오목종단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이내3. 최대 구배지점으로부터 20m이내(10%이상 구배시)②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1. 교차로부터 8m이내2.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4. 간선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것 또는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③신시가지 계획시에는 과속방지턱보다는 도로선형(굴곡, 사행 등)으로 차량속도　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설치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1. 과속방지턱이 두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150m간격으로 설치한다.2. 한 구간에서 허용되는 최대과속방지턱의 개수는 20개이다.3. 단독 과속방지턱이나 복수 과속방지턱군은 인접하는 과속방지턱과 500m이상　　떨어져 설치한다.제6조(도로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①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단지내 도로에서는 교통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교통안전표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교통안전주의 표지 117번과 교　통안전보조표지 518번을 병행 사용하여 20～250m지점에 설치한다.③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최고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통안전규제표지 220번과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규제표지 223번을 설치 　한다.제7조(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   ①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은 별표 1　을 표준으로 한다.②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별표2의 그림과 같이 반사성 도료를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위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 지침에 기하여 위와 같이 과속방지턱의 폭, 규격, 설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세부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개인적인 채권적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인지대와 기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수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지만 신호수의 신호가 사각지대 등의 사유라면 전적으로 신호수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고 사각지대가 아니라 측면 등의 주의 운전 등으로 충분히 운전자 역시 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신호수에게 묻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계약 체결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 우선 해당 계약의 객관적인 서명권자가 대금 등의 채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위조 여부를 명의의 사용허락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