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격요건이 어던것들이있나요?

Question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는데 파산신청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사람은 파산신청이 안되나요?

한분당 빚이 1억 미만인것만 알고있는데

부모님 빚을 자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상속포기는 안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피상속인이 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포기 등을 하기 어렵고 이를 자녀가 재산 조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가능하나 각종 소명 등이 필요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파산신청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소명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있으며, 외국에 있다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집회기일에는 귀국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한 부모의 채무를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