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재혼 후 새로운 재혼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폭행죄로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법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 그 자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선거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상대방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폭행죄 그 죄책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모욕성과, 타인이 모두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의 경우,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밝히고 싶지 않은 진실, 사실 등이 알려져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과거의 사실(전과, 성형 전 사진 등)이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 의하여 적시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차부여를 위하여 근로자는 아니므로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 수당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이나 사규에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문제가 없으나,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규정을 만들고 주주총회승인을 받아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