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인복무기본법에 위의 경우와 같이 일용직, 단기 근무인 경우도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위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등에 있어서 주차장이 반드시 부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당연히 전차인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시에 주차장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약정상 명확하다면 해당 전대차에 임대인이 동의한 이상 이에 대한 전차인의 권리 역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용카드 거래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예금 채권이라면 담보로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의도하시는 대출 등이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 추심업체와 같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신청이나 기타 실익이 없어 이를 법적으로 채권 실현할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막연하게 법률 실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기술 인허가 사항, 기타 허가 사항, 지적재산권 등의 부분, 노사관계 등 전반적인 법률 실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는 바, 우선 정당한 토지 상에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권원 즉 임대차 계약 및 사업자 등록, 기타 통신판매 등이나 관련 제조업의 제조,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구성원 간의 금전 대여 계약 역시 유효한 경우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 실익있는 법적 절차의 제기 인지 심사 숙고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감사 조직 등에 성희롱 등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불합리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는 노동청이나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정한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에 대해서 다른 적극재산 즉 채권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채무 역시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으므로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