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오물 투척 등은 즉시 퇴장 및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고, 술병 등을 맞추기 위하여 던진 경우라면 특수 상해, 폭행 , 위력에 의한 경기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 중이 아니라면 제3자가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상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하여 사건 검색을 하여 진행 경과 등은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는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감치 결정문(’24.9.26.이전 결정 ) 사본가능· 양육비 이행내역 등 채무액 증명 서류 *사본가능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신청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본인에게 발송된 검찰이나 경찰의 발송 내역을 확인해보거나, 수사관으로 부터 유선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합니다.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시책사업 추진시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재정적 우선 지원을 받는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훨씬 원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현재 균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주민투표 실시요건이 청구권자 총 수 1/20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는 정원의 5%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이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등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소속 기관에서 아는 경우라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질의 내용과 같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지급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차감 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 거부할 경우 부동산 인도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