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 단 목적을 정하여 입주 상가 임차인들로 부터 관리비를 납부 받아 보관하고 이를 지정된명목이 아닌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상환을 하거나 보충을 사비로 하였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위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신청은 해당 채권이나 재산, 동산 등의 소재지나 기타 관할에 맞는 집행 법원에 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상대방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에 따른 다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가 부과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컴퓨터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유라면 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와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일주일 최소 15시간이상씩 계속 근무기간 1년이 넘는 경우 청구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위 최소 근무시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신청 등을 하고 심문 기일을 한차례 정도 가지게 되며 (채무자인 배우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개 3주 이내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압류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중대한 범죄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실제 사안이 맞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권한 없이 임대를 한 점, 임대 차임을 중간에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가 될 것이고 사문서 위조는 계약을 본인의 명의로 한 점에서 성립하지는 않으나 사기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기재하여 주신 바 이에 기초하여 보면, 사실을 적시하고 다른 입주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될 수 있어 위법성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정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합의 해지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한달치의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일할 계산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은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민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층간 소음은 범죄 등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