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신원미상인이라는 자가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민사상 대응 방안을 먼저 살펴보고, 형사상 처벌 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조정의 의사가 없다면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혀 서면을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을 연기 하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만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자금에 대한 명확한 증여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위 학자금에 대해서는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계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 도달할 경우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한 상계의 통지는 다소 불분명하여 상대방 입장에서 상계의 통지가 아님을 이유로 반박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통지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이미 신고를 하신 것으로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손괴의 고의 자체가 다소 불분명하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차량 스티커 부착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혹스러운 경우로 심신의 빠른 안정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 자체를 형사 처벌까지 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서로 오해로 인한 일인 만큼 아쉽지만 고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그 결과를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은 과거의 사건에 있어서는 좀 더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성립하여 처벌까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에 반드시 조건으로 함을 명시하여, 상대방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등기를 말소 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금 지급을 하여, 매매계약을 완료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낚시터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지, 침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건조물 침입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 관련 답변드리자면, 거주불명자인 상태에서도 증발급은 가능하십니다.재발급하실 때, 6개월내 찍은 증명사진과 발급수수료 5000원 발생됩니다.○ 거주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서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실 때 필요하신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일하신 공간은 실거주(취사포함)가 가능한 공간이 별도로 존재해야 전입신고 가능하며 사실조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재등록은 본인만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증,여권,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2. 세대주로 구성하실 때 : 집 계약서나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3. 다른 세대에 편입하실 때 : 그 집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거주불명자면 재등록시 과태료 발생되니 정확한 사항은 주소를 하실 관할 동사무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