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이불을 널게 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고층 베란다에 이불같이 큰걸 널게 되면 지나가는 행인에도 위험할텐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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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이불을 너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미관상 안전상의 이유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제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베란다에 이불을 너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행여 그 이불이 낙하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부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 과실 치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이불을 너는 행위 만으로는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불을 넌 사람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불을 베란다 밖에 설치한 구조물로 본다면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금방 치울 수 있는 이불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 여부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