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과 상법에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기망 등에 따른 계약의 취소, 해지, 무효 사유, 법정 이자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 이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재반박 하는 서면은 추후 모두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서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작성하여 변론 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은 다른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고 그 경우 부정 수급이 되어 즉시 수익 창출 내역을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 하고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4건으로 파악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 해외 배송을 하는 것이라면 통관 및 관세 납부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량은 단순히 검사의 입장에서 법원에 이정도의 형을 내려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 법원은 심리하에 판결을 내립니다. 검사의 구형량 보다 더 중하게 나오는 판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7년이하의 징역 보다는 1년 이상의 징역이 더 중한 것으로 최소 1년 이상 최대 30년 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전에 위와 같은 위약금의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40%의 위약금(벌)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성매매특별법의 위반인 성매매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