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적용되는 사례인가요?

Question

성인간에 팁을주고 옷위로 여성의 가슴을만지거나

엉덩이 혹은 팔다리 터치 ,

키스하거나 하는 행위는 성매매

범주에 포함되는행동인가요?

전문가들이 적어도 한쪽의 성기접촉이필요하다고하는데 맞는건지 틀린건지 궁굼합니다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성매매특별법의 위반인 성매매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