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치사상죄, 상해치사상의 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형164②), 일수치사상죄(형177②), 교통방해치사상죄(형188)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등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방문판매법, 통신판매업법 등으로 7일에서 14일 이내에 계약의 철회 등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에서 위와 같이 판매자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반품의 책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일정한 가격할인이나 기타 속옷이나 화장품 등 개봉을 할 경우에 그 가치가 즉시 하락하는 제품 등의 경우는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철회나 반품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단순히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자녀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양육권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소명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로 특수폭행이나 결과를 입힌 것인지, 기타 관련 책임이 어느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특수폭행과 협박 등이라면 결코 경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는 최초에 회생 신청시에 재산에 대한 부실 신고 등으로 보아 폐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에 대한 등기 보수는 법무사회에서 해당 기준을 정하고 공표하고 있어서 해당 금액을 참조바랍니다. 해당 가액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등기 업무 수수료에 대한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해당 기사의 작성 기사에 대한 해당 욕설 등을 남기는 행위는 여전히 그 모욕죄의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대신 이를 부보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인 본인의 예금 채권 등에 압류 나 기타 법적 조치가 취해 질 수는 있으나 가족이라고 하여 당연하게 그 가족명의에 예금채권에 압류 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금채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 즉 언어폭력과 갑질이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의 확보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위의 조건 즉 무사고나 기타 사안은 미리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의 경우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고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매매계약 취소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