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질의 내용대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세입자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입자와의 문제가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역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다시 돈을 채워넣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생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성된 문서를 다르게 제출한다고 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연장이 있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작성에 관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집주인과 함께 협의하여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으로 이를 고소하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녹음을 하지 못하여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의 지연 반환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나기 전까지는 민사법상 이자 연 5%,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이용자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1]제12조(누설)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5ㆍ9> [전문개정 2011.6.9]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에 의한 것이 맞다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으로 공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