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카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허락하는 것 자체가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카드를 절취하거나 습득한 경우이를 사용한 경우 에 여신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 대금 역시 본인이 사용을 허락한 점에서 바로 이를 문제 삼아 처벌 이나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기한 각 지자체 단체의 방역 조치 명령에 의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긴 경우 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며 , 구상권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아직 혼인 관계 등도 아니고 배우자라고 하여도 타인의 금융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픈뱅킹 즉 통합 계좌 조회 자료 등의 요청을 본인인 동거 중인 상대방에게 직접 요구하여 확인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범인도피 교사죄,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아내분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가족 이므로 면책이 되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음주운전죄 등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 양형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과 그 대여금의 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유자의 부동산 가액 보다 훨씬 넘는 금액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의 최고액이 보증금 등의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명시를 한 뒤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부족함이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재산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 이경우에도 재산조회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금융활동에 제한을 통해 간접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의 지위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나 근로자가 퇴직을 통지한 것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바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카카오톡 메신저의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모욕죄를 묻기 어려운 경우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도로를 상가 앞이라고 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민원 진정 등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그러므로 벌금 등은 회생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