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공사업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경미한 사항 제외)하여야 한다.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영 제8조)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위의 전기공사업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해당 종합건설회사가 하도급을 주는 것에 있어서 분리를 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계약 건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A회사에서는 퇴사의 자유에 반하여 수리 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 즉 이직하려는 회사가 동종업계나 기타 이해 상충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리 취업 규칙 등에 동종업계의 취업 제한 등의 제한 사유가 있다면 장애가 될 수 있고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연공원법으로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광장이나 기타 지자체가 정하는 자연 보호 구역, 공원, 광장 등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부 조례 등으로 설정하여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 자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고, 기타 각종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기망을 하여 대여를 한 경우 그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기 고소를 고려 해볼 수는 있으나 파산을 한 경우라면 민사상 청구는 모두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증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지는 실제 해당글을 보아야 하겠으나 모욕 등의 욕설을 댓글로 남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사실을 적시 한 경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아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해당 글을 확인해보고 대응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시효 소멸 부분을 주의하여 위 관할 법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직접 당사자간의 합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경우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여 그 업주 등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자녀 분들도 상속 후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직계 비속의 자녀, 손자녀) 각자 모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속 포기 등의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성년인 손자손녀들은 자신들의 선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비로소 3개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