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고 못갚고 있습니다 ㅠㅠㅠㅠㅠㅠ

Question

대출을받고

여건이 좋지않아 지금 4년째

갚지 못하고 연락안받고있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알아보니깐 이런것도 안된다하던데

방법이있을가요?

대출받고 3개월인가는 이자를 냈어야하는데 사업하는중에 사기비슷하게당해서

이자도 못냈거든요 3개월이자도 안나면 사기성적용인된다햇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질문자분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 자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고, 기타 각종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안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방향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