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는 사람한테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돈을안갚아서 사기로신고도하고민사도 진행중인데 배째라 깜방간다식이네요...되려 자기가사회나와잇어야 갚지않냐협박도하고요 그렇다고 갚은게 4달간 원금에 1퍼도 못미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할 여지가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어떤 증거가 있는지 등 상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상 사기죄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