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거 받고싶은데 안돌랴줍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한뒤
벌금이 나오고 그뒤에 매달 조금씩
돌려준다하여 기다리는데
이백만원 가까이되는 돈을
미루고 가끔 달에 3-5만원주고
거의 4개월꼴로 5만원주고있는데
이정도면 은행 이자도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종료되었으므로 이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기 고소를 당하여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