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에 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2월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4월17일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년 4월17일 1.5만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2023년 4월17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양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거쳐 분할을 법원으로 부터 결정 받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써 이를 형성하고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공동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형만의 사실과 위 사유만으로 처벌 정도를 점치기 어려우나 어제 마신 술인 점과 5중 추돌이라고 하여도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사고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치사상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 위와 같은 구형량이 인정되는 바, 추후 방어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련하여 항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하신 후에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신 후에 사안이 폭행이나 상해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시고, 형사 고소 이외 학폭 소집 등의 방법 등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현행범 체포 도중에 급박상황 즉 상대방이 만약 칼로 위협하거나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히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사기의 유형 즉 요건사실로써 기망의 수단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금 편취의 방법 등을 살펴보아야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형사 고소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여객 운송 수단인 버스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승객이 서있다가 손잡이 등을 잡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하여 급정거 등의 버스운전기사의 사고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후에 적정한 과실 상계 등이 있을 수 있고, 버스운송 공제조합 등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아 손해 등의 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강제력이 없는 단순 우편 송달에 해당하는 점에서 특별히 법적 조치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특별한 회신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민사소송의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이른바 뺑소니 도주 운전죄는 아니고 (사람의 치사상의 결과는 아니므로), 관련하여 사고 후 미조치 가문제가될 수 있으나 내려서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상대방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고후미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