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의 사안에서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는 주택의 소유자의 일반 사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도로, 통로의 경우를 살펴 해당 필지가 소유자가 있다면 그 소유자의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공로 즉 모두를 위해 통행하는 통행로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주차 전용 구역 등으로 인근의 주택 소유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승의 날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에 기하여 학생 대표 한명이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만을 전달 할 수 있지, 한부모가 선생님께 직접 카네이션을 주거나,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모두 온라인 절차는 아니고 전자적인 문서 제출, 송달 등을 말합니다. 이에 위의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다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기존에 일한 임금의 경우는 정확하게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며, 관련하여 손해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범위 등을 밝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 위의 사정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과 특별히 파산, 회생 등이 관계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 면책 이후에 사업자 등록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세금 등의 체납 기록 등이 있다면 해당 사업자 등록에 관한 신청에 있어서 반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인지 즉 오로지 성적 흥분감 등을 위해 음란한 부호, 영상,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할 사안인지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살펴보아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공정거래법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기업 등의 시장 남용 행위,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정하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어떠한 범죄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를 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기일에 참석 등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기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관이나 위 위약금의 게약상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관련 행위에 대한 위약금 부과 사항인지 확인 후에 지급 여부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