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 정보,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 정보로 엄격하게 보호되는 개인 정보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인이고 기타 알권리가 충족됨이 필요한 범위에서는 일정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나 이 역시 그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그 범위는 초과한 수준의 공개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등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 취하 시에도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 또는 객관적으로 청구가 이유없어 소 취하하여 패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경우,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나,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 고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 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피고가 전부 변제를 한 경우에 취하시에는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은 1/2로 감액 될 수 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정부는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 등 동성 커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권 단체 및 국회에서의 입법 등의 논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는 있습니다만 동성혼에 대한 법적 인정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는 각 법률이 상이하고 형법 등도 처벌 하는 범죄 등에 대해서 상이하므로 일일히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점에서 명예훼손 등의 죄책은 있으나 성립 요건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간 주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등에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통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구청 역시 적극적으로 견인 등을 하지 않고 견인시에 차량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리비 등을 견인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관련 차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가장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점에서 위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별다른 제조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필요하지 않으나 전자제품인 와플기기 등에는 KC 인증 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압류가 설정될 수도 있으나 최저 생계비 상당인 경우 즉 월 185만원 이하 인 경우라면 압류 금지 채권으로 범위 변경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3. 압류가 될 수 있으나 채권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파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리비의 경우는 월세의 증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기타 민법상으로도 주변의 기본 수도세 등이 인상된 점이 있다면 그 인상 부분 만큼의 증액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 5천원 수준의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1. 제4항에 따른 서류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1.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위 협동조합법에 따라 신고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하신 차용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변제기로 부터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10년 안에 법적 조치, 청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으로 법적 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점을 방지하고 관련 집행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