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등학생인 경우라면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손괴 등의 고의가 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관리 책임을 물어 미성년자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즉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사전에 잘 수집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상대 배우자가 조정을 신청한 이상, 본인에게는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이혼 사유가 아님을 적극 주장할 것인지 사전 검토 후에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의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인 점에서 적절한 합의안 제시로 처벌을 면할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할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하반기 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 종사자 역시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되고, 산재 보험도 적용되게 됩니다. 아직 대통령령에서 상세 기준 등이 마련 된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정으로 투자 수익 약정을 하였지만 원금의 반환이 있었던 점, 특별히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기타 기망이나 이에 따른 금전의 편취 여부가 불분명 한 점,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 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거래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익 등이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점에서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실제 거래 등이 없지만 다른 목적 (거래 영향력 등의 증대)으로 물건의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될 여지도 있는 점에서 정확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손을 끌어 당기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뺨을 때린 경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위 사안에서 재물손괴죄인지 차량 사고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 예상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블랙박스나 CCTV 등의 확인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절차 등의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위험물질 투기시 과태료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신문고 등으로 블랙박스 증거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위 민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기하여 지적장애의 경우 가정법원에 위 신청권자가 특정후견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후견심판 청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