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투자 수익을 준다고 투자했는데 원금만 주고 50% 수익을 주지 않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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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능하려면 지인이 기망행위에 따라 돈을 투자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파악이 곤란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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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정으로 투자 수익 약정을 하였지만 원금의 반환이 있었던 점, 특별히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기타 기망이나 이에 따른 금전의 편취 여부가 불분명 한 점,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 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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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의 50%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