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법률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범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이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한데,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규정된 점에서 해당 시점에는 처벌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임대인인 소유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과 계약도 가능하긴 합니다. 부동산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보증서는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추후 임대인의 영수증이 필요한 점에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시에 처분에 대한 보관 기간을 정해 놓고 면책 약관을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 이후 임차 계약 기간 이후 1개월 보관 뒤에 임의 처분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은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으나,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 예금액이라고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어 그곳에 기입하시면 되고 자기자산에 부동산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확인 후 기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의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소제기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금 등을 개인 통장으로 임의로 입금 시킨 행위는 횡령 등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대표의 해임과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그러므로 가족, 친족 관계가 뿐만아니라,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