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재산분할에 있어서 50퍼센트씩 분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많고 적음 등의 제반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반액 등의 분할 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정도의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징역형의 선고 이후 집행 중이거나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 정지 등의 방법 등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호시설 등에 수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대응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분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 가격을 손님이 아닌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투자 등에 의한 채무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이후 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적극 소명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85만원인 점에서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참고가 될 수 있으며, 각종 유급 휴가 등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휴가 등의 부여 등을 적극 확인하시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은 잔금 지급을 최고(독촉)하여 “1~2주 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제권이 발생하여 적법하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을 이행 할 준비는 미리 다 완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과 법정이자를 매수인에게 반환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입법 건의 등을 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입법건의를 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나 지역구 의원, 또는 보건 복지부 소속 의원 들에게 관련하여 입법 건의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의 구성요건은 해악을 고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할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바, 위의 경우 사무실을 찾아 간다는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는 아니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된다고 하여 대주주나 다른 대표이사 등의 개인이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의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인을 운영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하여 대응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로 견인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만약 그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의 파손 등이 있다면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며, 구청 등에 주차 등에 대한 조치 등을 민원 제기 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