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장애가족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건의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Question

어디에 진정성 있게 건의를 해야 입법 발의 가능성이 커질까요?

장애인 및 장애 가족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을 건의하고 싶은데 국회의원에게 하면 될까요? 해당 분야의 국회의원이 따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 청원이나 상임위가 보건복지부인 의원실에 건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입법 건의 등을 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입법건의를 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나 지역구 의원, 또는 보건 복지부 소속 의원 들에게 관련하여 입법 건의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