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결정 시 누가 참여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당사자들이 정책 결정시 실제로 참여 하고 의견을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결정 참여자는 정부, 국회, 관료인 공식참여자와 정당, 전문가, 시민사회의 비공식참여자로 나뉩니다. 공식참여자에는 정부 최고위층인 대통령, 장관, 차관,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는 국회의원, 행정부 관료로 고위 공무원, 정책 담당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법적 권한과 제도적 책임을 바탕으로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결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실상의 핵심적인 정책결정의 요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여론 형성,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주는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압력을 행사하는 정당 및 이익집단(예를 들면 의사협의회, 변호사협회)으로 주로 정당은 원외정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구와 자문을 통해 정책의 과학적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는 전문가 학자등의 지식인 그룹, 그리고 시민단체, NGO,일반시민 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정치적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것이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나뉘는데요.
먼저 공식적 참여자는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당, 이익단체(압력단체), 전문가와 지식인, 일반시민과 시민단체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태환 사회복지사입니다.
시민 공청회처럼 의견 수렴 및 청취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시민 참여를 하게 되고
관련 학과 교수 및 전문가 집단의 연구를 통해 정책 개발 및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학과 관련 교수 및 사회복지사 등
참여하며 서베이 대상으로 이루진다고
볼수있어요
외국 선진국, 영국, 일본 등 복지제도를 스터디나 체험학습 또한 중요합니다
화이팅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된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청회,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복지사, 연구자, 학자, 시민, 취약계층, NGO, 민간복지단체 등이 참여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복지 정책을 설계 및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협력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