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는 그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조회 등을 통해 채무 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범죄 등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형사 고소나 기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2월을 연체하거나, 더이상 임대차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 조치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개별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검토 의견 등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 대하여는 미납시에 추후 강제징수 , 집행 절차가 나오며 압류 추심 등의 명령 기타 강제경매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산세 등이 지속적으로 부과 될 수 있는 점, 기타 조세 관련 벌칙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 채권으로는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과실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토바이와 의 사고도 차대 차 사고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기타 교통법규 위반 즉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일 것√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만을 가지고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건축신고 및 허가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진행하고 공사 등을 하셔야 하는 점에서 추후 철거 등의 이행 계고 및 강제집행으로 철거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판결하고 있는 바, 초범인 경우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정지 수치 인 점, 짧은 거리라도 고의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해당 사안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약관상의 무효, 실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를 일부러 일으킨 경우, 아울러 해당 상품에 있어서 질의 내용에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과다한 생명 보험 금에 따른 범죄의 가능성 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의 상품에 대한 심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허가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추후 집행 계고 등이 나올 수도 있고 강제집행으로 철거가 관할 구청 등에 의하여 집행 될 수 있기 땜문에 철거를 하실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철거를 막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임을 증명하여야 하겠지만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소명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