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에서 위 씨디 롬의 유무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점에서 해당 롬의 정상 작동 여부를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고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망을 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채무불이행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바로 구속될 만한 사유의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금액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10년 동안 채권자가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대금만을 편취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제 수단 등이 없고 이웃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해결방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의 경우 보복 행위 역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급여 나 사업으로 수익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제를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의 특성상 일정한 급여나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인 파산이나 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은 이웃사이의 분쟁으로 해결이 원만하게 되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윗집에 항의를 위해 찾아가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분쟁이 심화되어 폭행이나 기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속하게 이행 통지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 등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가지고 회신을 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 신청과 신청서의 제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망으로 해당 금원 등의 편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 등의 수집과 실제 해당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사전에 법률적으로 검토 및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트럭이 사용 권이 없는 자의 주차라면 이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 주차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시고 안내문 등이나 차단기 등의 설치 등도 주민끼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복도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전용 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한 집이 설사 자신의 집 앞이라고 하여도 이를 전용부분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사용 수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