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찾아가면 문제가 되나요?
2021. 03. 20. 00:10
윗집의 층간소음때문에 매일매일이 스트레스 입니다.
소음이 발생할 때 마다 찾아가서 말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요즘은 직접 찾아가면 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직접 찾아가면 어떤게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찾아가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문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은 이웃사이의 분쟁으로 해결이 원만하게 되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윗집에 항의를 위해 찾아가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분쟁이 심화되어 폭행이나 기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찾아가서 언쟁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퇴거를 요청함에도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