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분양사기 소송 가능한가요?
조합 아파트 사기 당했는데 조합장과 업대가 무궁화 신탁돈을 빼갔습니다 무궁화 신탁 상대로 소송을 했을때 승산이 있나요 ? 그리고 비리자들을 상대로 혐의가 입증됐을때 압류 가능한가요? 재산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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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망으로 해당 금원 등의 편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 등의 수집과 실제 해당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사전에 법률적으로 검토 및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궁화신탁 상대로 한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비리자들을 상대로 소송제기하되, 우선 가압류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