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아니라 해당 고소 이후 합의 등을 볼 수는 있으나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소송 등의 청구 역시 모두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법적 조치를 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사상 이를 청구하여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전화에 의한 사기죄로 보입니다. 해당 입금액만을 편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전화 번호 등이나 계좌 번호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대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한 검거가 매우 어렵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한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상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를 통하여 확정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집행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절차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약정의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 등의 불이행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손해배상, 계약 위반, 기타 횡령 등의 증거 등을 수집하여 민사 및/또는 형사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소송이 끝난 이후에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과 무관하여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등의 어려움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입증이 수월하기 때문에 대개 형사 고소의 결과를 기다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이는 질문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위의 경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특별히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상 외부감사는 주식회사 등에 감사를 두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 규모 즉 자산이 어느정도 대규모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고 이는 사외 이사 등의 감사이며 감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외부 감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 등이 있을 수 있고 직무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찰에 분할납부 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에게 담배 등의 유해물질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바, 욕설은 하였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게시판 등에 성명 등을 올리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