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사기 및 횡령 고소와 배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21. 03. 17. 14:28

온라인에서 비트코인 채굴 해시 서비스(전기세 대비 코인 가격이 더 높을 경우 해당 비트코인을 평생주는 서비스) 를 샀는데 그 회사가 말도 없이 비트코인 채굴 기계는 다 팔아버리고 라이트 코인 나오는 기계 사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못 주겠다고 배째라는 형태입니다 지금 맘대로 나 이제 비트 못 준다며 멋대로 해시 환불을 해준다고 하며 심지어 지급되어야 할 비트코인은 10개월 할부로 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 횡령과 사기 동시에 당한거 아닌가요? 고소를 하고 보상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약정의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 등의 불이행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손해배상, 계약 위반, 기타 횡령 등의 증거 등을 수집하여 민사 및/또는 형사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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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걱정이신 것으로 보이는바, 최종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절차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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