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혜택 등에 대해서 불공정 약관이 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약관에 대해서 임의로 변경 하는 것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일리지의 변경 제공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혜택을 임의로 변경한 약관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담보설정에서 제3자에게 양도 양수를 진행하신 다는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양도 양수 등의 성격을 보고 그 당사자가 있다면 즉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점에서 법인 인감 등이 있으면 족하지 별도로 대표자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개인의 인감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손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절도범에 대해서 검거 후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의 주차장 관리상의 과실 유무는 해당 주차장에 대한 관리비 납부 여부, 구체적인 차단 시설 여부, 관리 감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어도 최우선 변제권 등의 행사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경매 배당 등을 참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부부 양측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 방법 여부도 충분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일히 해당 사안 즉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용 수익하는 점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출원 후 심사 시까지 보통 18~2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심사이후에 등록 혹은 거절이 되므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특허를 등록 받으면 20개월 정도 걸리고 더 걸린다면 한 3~5년 정도로 보실 수 있고, 신속한 출원 등을 위해서는 우선심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 문제는 쉽사리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 등도 경우 에 따라 오히려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잡지의 글 등도 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임의로 변경을 가한 점에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의 경우 적색신호를 기준으로 정차 위반 등을 단속하는 점에서 대개 적색신호 이후에 3초 정도의 간격을 허용하고 신호 위반으로 단속 하기 때문에 위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신호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연봉 액수 등에 대해서 밝히는 것 자체를 법으로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심적으로 언짢으신 부분이 예상되나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직접적인 손해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적조치를 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