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을 늦게 지불하면 일일 숙박료를 내야하나요?
대출을 내서 전세를 계약했는데 대출이 늦어져 전세 계약서상 잔금 일자보다 늦게 잔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제가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다면 월세를 놓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일 숙박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전세 잔금 지불 전에 들어와 사는 기간에 대해 숙박료를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박료 개념보다는 잔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일히 해당 사안 즉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용 수익하는 점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잔급을 지급하기 전에 사는 기간에 대하여 숙박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