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게임업체에서 채팅 기록 등을 일일히 보관하거나 기록화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 기록화 등의 문의를 우선 고소 진행 전에 게임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관계에 대한 합작투자 계약서나 동업계약서상의 투자금의 회수, 탈퇴 등의 경우에 자금 등의 처리 방안 등에 정한 바를 살펴보고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바로 지분 등의 처분 정리 등을 요청할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보아야 하겠으나 공소권없음은 다른 죄명 즉 반의사불벌죄나 기타 고소 취하 등이 있어서 해당 죄명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술녹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여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녹음기로 개인적으로 녹음은 구체적인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위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의 장비로 녹음하는 것으로 관련하여서는 좀 더 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지거나 시세 등이 책정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보험사와는 충분한 치료를 우선 받으시면서 경과를 지켜 본 후에 합의를 보셔도 됩니다. 민사상 형사상 합의가 통상 동시에진행되는 점에서 추후 후유장애가 발생할 부분은 예외로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의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사정을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합의금에 대해서 제안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위 소년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 폭언 이나 협박이 협박의 성립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았는지 그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으로 공포심을 얻게 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충분히 학업에 충실하고 변호사 시험에 대비를 잘하신다면 해당 시험에 대해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임승차행위는 지하철 등의 관련법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으로 이에 대해서 미납시 미납에 따른 과태료의 가상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추후 강제징수 등이 될 수도 있기에 적절한 납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타인에 대하여 위력, 위계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하차 거부가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을 지가 주요 쟁점인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다른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