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혐의없음공소권없음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아는지인이 엉뚱한 누명을써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실질경영자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로 해주었습니다
실제론 현장에서 부장직책으로 일하고 월급받았는데요 실질경영 대표자는 세금및국민연금 연체를 많이 하였고 설상가상 연금에서 명의상대표를 고발하였고 해명을 하여도 규칙상 서류상 대표를 고발할수밖에 없다하여 경찰서조사때 본인이 대표가 아님을 밝혀 판결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이라고 나왔습니다 혐의없음은 이해가되는데 공소권없음은 무엇을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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