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고소가 안되나요? 내용증명으로 사건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Question

영업부장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불법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내용증명을 받아 대치 한 사실이 있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를 고소하려면 대표이사가 범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표이사의 행위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뿐인바, 이것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해당 불법행위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혹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없어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