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가 형사 공탁을 할 경우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고 이에 대해서 공탁에 대한 통지가 되게 됩니다.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므로 피공탁자로 지정한 자에게 우편 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과 위 규정에 의하면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은 10개로 세분화되어 있고, 일반치과의까지 포함하면 11가지의 치과의가 존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청구인들은 일반치과의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의료법 제55조 제2항, 제69조 참조)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고, 이 점에서 전공의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시험이 실시되는 다른 의료분야의 전문의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작위 의무를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리베이트 행위 라고 하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단순한 정황만으로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보이는 사안이므로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좀 더 확인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판례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토지를 원칙적으 로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현 상태의 유지의무나 변경금지의무는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및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 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래의 용도대로도 토지를 사 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 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중대한 공익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 항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공유지분 정도, 분묘가 설치된 사정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이에 대해서 개장 이나 이전 신청 등을 할 수 있을 지, 기타 공유 지분에 기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위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퇴직 근로자가 구직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퇴직금 등은 정당하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결 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관리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격은 법인의 법인격과 그 대표 개인의 법인격이 분리 되는 것이 엄격한 원칙으로 법인의 파산의 채무 등이 대표에게 승계되거나 연대 보증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법인의 대표 개인의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이에 대한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