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 불충분의 1심의 판결문을 보지 않고 위의 내용만으로 낙관적인 말씀을 생각없이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심에서 증거불충분이 나온 이상 검사가 추가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1심에서도 그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단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등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공범들과도 연락을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은 학교보건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시립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법에 따라 , 도서관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대상 시설이므로 200m 이내에 있으면 창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평가'를 받아 제한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미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백화점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들이 백화점 측과 입점 계약을 하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그 경우, 백화점 측의 직원들은 백화점 측에서 입점 업체들의 관리를 하고, 해당 브랜드 입점업체에서 판매 관련 인력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많이 우려 되시는 상황에 대한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위의 상황에서 마을을 대표해 관리 비용을 징수하였는데, 이를 투명하게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횡령이나 배임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을 넘어 구체적으로 이장이 해당 비용을 공동 관리 비용 명목으로 징수를 하고서, 이를 자신을 위해 또는 제3자를 위해(마을 주민이 아닌) 임의로 처분, 사용한 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상황에서 단순히 고소를 하여도 경찰에서 이를 알아서 수사를 해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순 정황 만이 아닌 실제 금전을 정해진 목적에서 벗어나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 수집을 좀 더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운임이 포함 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이란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인증서가 있다면 개인통과부호를 발급받아 해외 직구가 가능하나 일부 청소년 구매 제한 물품의 경우 통관 자체가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구매가 가능하더라도 통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주신 4가지 경우 모두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지인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유추하여 해당 대상을 알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의 객관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시트지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된 경우 즉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의 합의는 일단 무효입니다. 4대 보험에 고용 보험도 포함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 미가입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직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의무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비어있다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 취득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자체가 무효이니 미가입 신고로 소급 적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뀐 농지법(2024년 12월 시행 예정) 하에서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가장 큰 차이는 ‘합법적인 숙박 가능 여부’와 ‘면적 및 설치 기준’입니다. 농막은 6평(20㎡) 이하의 농작업 휴식 공간으로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10평(33㎡)까지 가능하며 숙박, 취사,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는 주거 목적의 임시 거처입니다.농막은 20㎡(약 6평) 이하인 반면, 쉼터는 33㎡(약 10평)까지 가능하며 데크와 주차장(12㎡ 내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농막도 3년마다 갱신(연장)이 필요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법적인 주거 허용 범위입니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 요건에 맞춰 전환 신청할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제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