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경우에 오배송된 물품이 부폐나 변형이 있었다고 하여 오배송된 물품의 보관자가 그 관리 주의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부폐나 변형에대해서 오배송을 받은 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무려 70퍼센트 삭감이 된 상태가 2개월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자발적 실업이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 위 사실만으로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이견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시점에서 조건으로 현재 매출이 어려운 점 등을 특별한 조건사항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변경도 요청할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집행 되게 되나 법적으로 유류분이라고 하여 고유의 재산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정으로 유류분에 기한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최소 비율 이외에는 상속에 관한 유언장에 따라 집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록색 직진 신호등이 들어와 있을 때도 반대편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없으면 직진 신호에서도 좌회전이 가능 합니다. 다만 반대편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비보호 좌회전 표시에서 초록색 직신 신호등이라고 하여도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의 판례의 태도를 보더라도 채권 최고액의 범위 이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 채권계산서를 보정할 수 있지, 그 채권 최고액을 넘어 경락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모욕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기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 청구를 해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 관한 전세권설정자의 계약 위반이 중대하게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형사 공판에서 기일이 연기되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 신청의 내용과 증거 등으로 적절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연기 되는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연기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바, 연기가 된다고 하여 배상명령에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로서 위 보일러실의 관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위 보존행위의 범위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