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감면해준 세입자 차량 구매 후에 월세청구 가능할까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인의 세입자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조치로 인해 월세지급이 힘들 것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인은 고통분담차원에서 과감하게 월세 두 달을 감면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새차를 구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배달로 인해 오히려 전에보다 매출증대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두달에서 한 달 감면으로 바꾸고 다음달은 월세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 감면이 명백히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면 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두달을 감면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협의없이 약정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 위 사실만으로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이견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시점에서 조건으로 현재 매출이 어려운
점 등을 특별한 조건사항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변경도 요청할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