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도 이혼 무효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 점을 참조하여 무효 소송 진행 여부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 원고가 자신의 손해 정도를 입증하여야만 인용이 되고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원고측이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알기 어렵고 얼마를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가늠해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궁에 대해서 아래의 자가 아니면 소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지 허가를 받는 다고 소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범죄의 성립 요건은 구체적인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정확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은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2인이 있고 다른 1인이 다른 1인의 신원을 안다고 하여 아이디 등이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가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소 고발 등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즉 세탁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하여야 하는데 손해의 범위가 적은 점에서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에서 모욕죄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대게 게임의 경우에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바로 모욕죄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으로는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나 고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 제기 등으로 주의 등을 줄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속한 법적 근거 등의 조치도 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채무가 당연하게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보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자녀에게 채권 추심 등을 할 수는 없고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히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는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즉 차용증이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 외의 일반 도로에서 왼쪽차로는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통행 가능합니다.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를 구분합니다.고속도로에서 차량 증가 등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추월이 아닌 경우에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